중구 남대문로1가 이혼소송상담, 이혼청구소송, 위자료 즉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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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위자료 소송에서 패소할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는 유책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 혼인이 파탄되었음을 전제로 청구하는 것이므로, 청구하는 측에서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본인에게 더 큰 유책 사유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위자료를 합의하고 지급받았을 경우에도 추가 청구가 기각됩니다.

배우자가 파산 상태라면 재산분할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파산은 모든 채무를 갚기 어려운 상태이므로, 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않거나 빚이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하지만, 실제 재산을 분할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네,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사업체(회사, 상가 등)의 가치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업체의 가치 평가를 위해 회계 감정 등을 통해 순자산 가치를 산정하며, 부부가 사업체의 형성, 운영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